대중교통은 사유재인가

교통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릴 때 버스를 떠올리면 엄청난 인파에 밀려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했던 기억 뿐입니다. 국가와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통의 유지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교통은 도시의 혈관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물과 에너지 식량이듯, 도시의 생존은 교통입니다. 요즘은 정보유통이 추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그래서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개인적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편리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이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 성장 시대 대중교통은 경제성이 있었기에 시장 원리로 움직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중교통은 응당 요금을 내고 운영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교통의 발전으로 경제성이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자가 진행되면서 교통의 문제는 점점 공공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노선버스는 공공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시작되고 적자를 메꿔주는 준공영제로 발전합니다. 2004년 처음 시작한 준공영제는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90년대 전산화가 진행되기 전이어서 요금수입을 버스회사가 속이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들이 버스를 타고 수입이 얼마인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패가 심해 모 광역시는 수십여명의 관련 공무원 대부분이 수사를 피해 도주하여 행정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운행방식은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비용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발전합니다. 조금 투명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정보가 많고, 적자를 메꿔주는 제도의 특성상 운영에 대한 노력을 하지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준공영제는 민자사업의 문제점처럼 재정이 밑빠진 독처럼 들어가는 구조이고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사업자들은 편안히 돈을 버는 구조라는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상버스는 교통복지

최근 수도권에 있는 버스 회사 중  다수가 사모펀드들이 인수하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민자사업에 등장하던 그 사모펀드들입니다. 따라서 민자사업과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적자를 늘리기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구성원들의 복지등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원의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차고지를 매각하고 시의 재정으로 마련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영화가 준공영제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보고들이 나옵니다, 신안이 시작했고 청송이 완전 무상화, 세종시는 25년부터 무상화를 합니다.

방식과 운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통은 복지의 개념으로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다양하게  조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만큼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필수요소입니다. 

예산에서 기업 지원은 괜찮지만 공영화로 인한 산하기관의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시각은 통계적인 착시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방식에 대한 집착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