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의 채택 이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하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목표는 국내 에너지 전환 및 산업별 노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합니다.

▲ KCCTS 김항석 대표

또한 파리협정의 제6조에 따라, 일부 감축량은 국제적인 감축 기여(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감축을 목표로 삼았지만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국제감축분 3,750만 톤 중 약 50만 톤만 확보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감축 경로는 2025년을 시작점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중간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시작 시점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TMO를 위한 양자협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국제 감축 목표의 확보는 사업 대상국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불확실성은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계획 수립과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과의 협약을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ITMO와 NDC에 관한 시스템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ITMO 사례는 가나와 스위스 사이입니다. 가나는 ITMO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과의 양자협력을 우선시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더 발전한 가나와의 사업을 추진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자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호스트 국가의 데이터와 제도가 충분히 축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부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감축 사업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연도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시작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ITMO를 통한 국제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국의 정책 의존도가 높고, 정부와 민간이 추진해야 할 전략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부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지만, ITMO 및 NDC 목표와 관련한 시스템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트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제도적 구축이 요구됩니다.

김항석 대표 소개: 칼럼 ‘결국 우리가’를 기고하는 김항석 대표는 현재 탄소감축 전문기업 KCCTS,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과 베트남 짜빈성 최초 사회적기업인 MangLub을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기후위기, 환경과 이를 위한 적응과 완화 분야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