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포함…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할 것”

황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0:53]

최승재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포함…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할 것”

황성수 기자 | 입력 : 2023/12/01 [10:53]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급등한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 최승재 의원     ©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폭등에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형, 용접, 열처리,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의 44%를 전기요금으로 지출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7%나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4% 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최승재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고, 납품대금의 10% 이하의 원재료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제도를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추가 거래를 구실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사의 압력으로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필요한 만큼, 이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와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종길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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