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세수결손과 2024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기사입력 2023/12/02 [09:59]

[정창수 칼럼] 세수결손과 2024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입력 : 2023/12/02 [09:59]

2024년 예산안 심의 결국은 정부 손에 달려 있다. 2024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막바지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권이 없는 국회의 역할은 감액을 지랫대 삼아 마지막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R&D 관련 예산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예산들이 일단 상임위에서 대규모 증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하지만 현 정치상황을 볼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증액권이 없는 국회가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받아주면 그만입니다. 예산 심의마저도 국회는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삭감을 통해 무엇을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2024년 예산안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화가 결정됩니다. 의회와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의회의 주장을 어느정도 들어주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치적 타협을 할것인지, 아니면 비타협을 통해 선명성을 세우고 대신 국정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준예산 제도를 통해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셧다운’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킬수 없습니다. 행정중심 국가의 현실입니다.

 

 

지자체 예산, 당장 올해부터 문제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야 예산심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큰 문제는 올해 세수감소입니다. 정부는 9월18일 세수추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59.1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소가 18조원의 지자체 세수감소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 및 처방

 

문제는 몇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18조원은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의 영항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취득세나 재산세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수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세수감소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저하고를 들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12월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고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저하저’입니다. 지방에 주는 충격이 더 커질것입니다.

 

셋째는 이 충격이 올해 온다는 것입니다. 세수감소는 항상 그 해는 약속한대로 주고, 그 다음해부터 감소시키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고 관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올해 세수감소를 줄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규모의 감추경을 해야합니다.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는 대규모 감추경을 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올해와 내년 예산은 엉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세수감소 우려

 

문제는 내년도 세입추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세수감소를 올해 당초예산보다 2.2% 적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세수는 올해 경제 상황의 결과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당초계획에서 세수 감소가 정부 추계로라도 1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 세수는 줄어들기 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예산에서 2%만 줄어든다는 추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 경제가 매우 크게 살아난다는 전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년 세수는 올해의 결과물입니다. 이미 8월말 법인세 예납결과 삼성전자가 전년도 7.1조원 에서 크게 줄어든 2,41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내년에 살아나면 2025년에 세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도 조심스럽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을 정부추계보다 1.6%더 낮추어 잡았습니다. 이러한 추계의 근거에는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I는 올해 성장률을 2.4%를 추정했다가 최근 1.4%로 내려잡았습니다.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모로 걱정되는 2024년 예산 심의 상황입니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중요하듯이, 낙관적인 추계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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