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국토부의 통계오류 - 무능이냐 카르텔이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5/23 [14:12]

[정창수 칼럼] 국토부의 통계오류 - 무능이냐 카르텔이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입력 : 2024/05/23 [14:12]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집계해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2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통계에 19만 2천 가구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등 부동산대책은 이런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급 축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국토부는 작년 공급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락된 19만 2천 가구는 분당과 일산을 합한 16만 6천 가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주택공급 국가 통계를 30% 넘게 오류를 낸 대참사입니다. 게다가 올해 1월 누락을 확인하고도 쉬쉬하다가 이제야 누락을 인정하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총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부정확한 통계는 전셋값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야 정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만듭니다. 결과는 국민의 피해와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문제에 대해 위법하다며 공무원들을 재판에 회부한 현실에서 이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지도 앞으로 볼만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국토부 관료들은 부패보다는 차라리 바보라는 무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트 관료들의 자부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장 준공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전년보다 23.5% 감소한 ‘공급절벽’으로 받아들였으나 실상은 오히려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공급이 필요없이 늘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5월 이후 최근까지 49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낸 공급절벽 신호가 시장에는 매물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전세값을 올리고 집값 하락을 막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 통계를 이유로 두 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굵직한 공급부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감세와 각종 금융지원입니다. 부동산 PF의 대규모 도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는 통계 작성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의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은 실제보다 축소된 신고를 통해 미분양 규모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우려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영업과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2014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자 감춰진 미분양주택이 신고되면서 2배가 넘게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미분양신고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통계 개선요구에도 소극적입니다. 국토부 주장은 통계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자체들은 건설업계의 이해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사정을 이해하다보니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비리와 유사어  

 

이러한 국토부의 행동은 배려하고 하지만 배려는 비리와 유사어가 될수 있습니다. 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에 앞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한 재정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에 무려 105조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따른 자체 재원,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 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내부수입, 무주택자가 가입한 청약저축과 여유자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신규지원만 18조 원입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중 융자만 보면 공공임대등에 지원되는 돈은 9,766억 원이고 민간임대, 집주인 임대,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 민간에게 지원되는 돈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출자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매년 임대주택 지원한다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재고가 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어디에도 공공임대 주택 통계가 정확히 찾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적으로 혹은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나라살림연구소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통계가 정확하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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