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의원, 여가평교위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 문제 집중 조명- 2024년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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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곽미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주요 추진 사업들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미숙 의원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근거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관리하는 집행 부서의 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수위논란,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래평생교육국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소통 강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이 실제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