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1월 12일(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폐교활용관련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문제, 폐교 활용계획 미비,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초 걸산분교, 연천왕산초 마전분교, 양주가납초 현암분교 등 다수의 폐교가 여전히 ‘자체 활용 검토 중’이거나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폐교 활용계획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4년 이상 미활용 상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해당 폐교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세부 내용을 포함한 추가 보고를 요청하며, 폐교 관리와 활용에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보다 더 세밀한 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방치된 폐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도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주체 명확화 등 공공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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