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고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지원 정책을 펼쳐서 결혼과 출산율을 올리고자 했지만, 역대 정권 모두 실패했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유사한 현상이 기후변화에도 일어나고 있다. 

▲ 한국탄소거래표준원 김항석 대표

며칠 전 어느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SNS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무슨 기후변화이냐, 이것은 사기다! 기후변화는 지역별 현상이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학교수의 말이라 충격이 작지 않았다. 지역별 현상이라는 말이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지구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전에 이 칼럼을 통해서 이미 지구온난화는 추운 겨울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각 국가의 정부는 시민들이 탄소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고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탄소포인트제도다. 에너지 절약, 자차사용 줄이기, 분리수거 등을 열심히 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국민은 이를 활용해서 지정된 곳에서 물품 구매 또는 공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도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에서는 탄소 중립적금을 출시했다. 이전보다 전기사용량을 지정 수준 이상으로 줄이면 더 높은 적금 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탄소포인트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전부터 전기를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던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미 전기를 아끼고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가정의 전자제품을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고 절약하며 사는 가정은 이전 사용량이 이미 낮아 더는 줄이기가 어렵다. 

목적과 취지는 잘 알겠지만, 탄소포인트제도가 실제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매우 적다. 발전소, 기업,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탄소포인트제도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여론이 정부와 기업들에 방안을 찾게 하고 투자를 하며 제도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헌신이 감수되어야 하지만 그 헌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관심이다. 더욱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알리고 물어봐야 하는 역할이 바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기후변화, 기후적응, 탄소중립 등의 단어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는 여러 사람이 이 세 가지 현상 다음에 일어날 결과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일어나고 있다. 어렵겠지만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정부와 기업들에 전달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기에 정말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분야에 예산 집행과 투자가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의견을 펼쳐야 한다.

김항석 대표 소개: 칼럼 ‘결국 우리가’를 기고하는 김항석 대표는 현재 KCCTS,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과 베트남 짜빈성 최초 사회적기업인 MangLub을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기후위기, 환경과 이를 위한 적응과 완화 분야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