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이슈들이 많았다. 바로 온정성이 무너진 사례로 산림보호 등의 활동이 실제 탄소감축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대해 산림보호 분야로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은 경우들이다. 탄소감축사업은 추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배출권 사업이 없어도 이미 산림보호 지역이어서 벌목 등의 계획이 없는 곳을 산림보호 프로젝트로 신청하고 이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인증받은 사건이었다.

▲ KCCTS 김항석 대표

가령 한국의 그린벨트 지역처럼 애초에 산림 파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난 이 지역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산림보호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 같은 경우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곳이지 아닌가? 그렇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배출권을 확보한 기업들도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물론 기업들의 경우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이슈들로 인해서 두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다. 첫째는 기업들의 상쇄배출권 확보 과정이 더욱 신중해져서 고품질 탄소배출권을 찾게 된 것이다. 즉,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과 사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배출권을 찾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부터 찾는 행태가 조금은 사라진 측면이다.

이전에 본 칼럼에서도 자주 언급한 내용으로서 탄소중립은 측정-->자체감축-->외부탄소저감사업-->실측 및 보고 등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언론상에 MRV라고 해서 Measure(측정), Report(보고)와 Verification(검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더 있다.

예를 들어, 스코프 1과 2와 3을 모두 중립해야 한다. 스코프 1은 기업 자신이 배출한 탄소, 스코프 2는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로서 가령 전기 등이며 스코프 3은 외주용역업체들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감축 없이 상쇄만 하는 사실상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냥 시늉하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최근에는 정부, 환경단체와 언론의 힘으로 책임 없는 상쇄로만 탄소중립을 하는 것에 대해 철퇴를 때렸더니 이제는 제대로 탄소중립을 고민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제대로 된 외부감축사업에서 확보한 고품질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증가이다.

물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있다. 탄소중립 활동을 (잘하든 못 하든) 하다가 여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기업들은 움츠린다. 물론 잠시 움츠려서 이를 타개하고 바르게 일어서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에 계속 움츠리고 정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상황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결국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잘한 일은 칭찬해야 한다. 그렇다. 기업의 탄소중립 정책도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한다.

김항석 대표 소개: 칼럼 ‘결국 우리가’를 기고하는 김항석 대표는 현재 KCCTS,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과 베트남 짜빈성 최초 사회적기업인 MangLub을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기후위기, 환경과 이를 위한 적응과 완화 분야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