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고진석)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성과 공유 및 2026 사회적기업 정책제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위원회 간사), 박해철 의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사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 27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기업 성과 공유 및 2026 사회적기업 정책제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사진-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번 토론회는 최근 언론 등에서 노출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기업 현장의 노력으로 그동안의 사회적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새정부의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정현 교수(명지대),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회졍제적 성과‘를 주제로 고진석 한기협 상임대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_서울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경환 회장((사)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이 발제에 나섰고 토론자로 이경재 회장((사)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이상진 대표(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김부경 과장(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이 참여했다.

이정현 교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연대경제를 둘러싼 변화들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향후의 발전 전략을 고민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자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지원조직 중심에서 당사자조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의 발전 전략이 제시하며 사회적기업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고진석 상임대표는 최근 언론에서의 사회적기업 성과비판 보도자료에 대해 그동안의 사회적기업 성과를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민간기업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자발성을 이끌 수 있는 ’임팩트 자조금‘제안을 예로 들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및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이어서 강경환 회장은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정부와 민간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재 회장은 현대사회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의 제1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문제해결로 관점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사회적기업 평가제도,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진 대표는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이익잉여금의 활용을 제시하고 이익잉여금의 공적 활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김부경 과장은 현재 부족하지만 예전 예산의 50% 수준까지 예산을 복원하할 예정이고 제안해 주신 다양한 법 개정,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전국 1,500여 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회원단체이며, 사회적기업 정책 및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제품의 윤리적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