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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자살률 ‘역대 최고’…기관 간 벽 허무는 ‘생명안전망’ 구축
경기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0대 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청소년 생명 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2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도 자살예방관) 주재로 ‘경기도 자살예방대책 추진 전담조직(TF)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10~19세)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6.5명에서 2021년 8.2명, 2022년 7.6명, 2023년 8.1명에 이어 2024년 8.3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27.2%)과 자살 생각률(12.8%) 또한 전국 평균(25.7%, 11.6%)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 청소년 생명(지킴) 연계 프로토콜(가칭)’ 수립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는 학교(Wee센터-교육청에 설치된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공공 심리상담·치유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간의 의뢰 및 연계 공백을 최소화해 ‘조기발견-신속개입-사후관리’가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표준 지침이다.
회의에서는 ▲이음병원 김신영 원장의 ‘청소년과 자살’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 김규민 장학관의 ‘학생위기대응 안전망 강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민선 센터장의 ‘자살자해 위기청소년 대응 현황과 통합지원 운영체계’ 발표가 이어지며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특이성인 ‘충동성’과 ‘즉흥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긴급 개입의 현장 실효성 확보 ▲아동·청소년 전용 정신응급병상 모델 검토 ▲2026년 하반기 자살유족 정보 광역센터 일원화를 통한 청소년 유족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이 집중 논의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타 연령대와 달리 뚜렷한 전조증상 없이도 충동적인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관별로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하고 촘촘한 프로토콜을 구축해 경기도 내 어떤 청소년도 위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생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살예방대책 추진TF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실·국, 교육청,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청소년보호과 및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센터장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한다.
자살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살예방상담전화(1577-0199)나 누리소통망(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 이주민 유권자 지방선거 투표 독려…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 제작
경기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 한계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네팔어 등 총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됐으며, 투표일,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해 도내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28만 명 목표
경기도가 안성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20일 최종 승인했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안성시의 정책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장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를 고려해 현재 2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행정구역(553.460㎢)에서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1만 8.43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기존 개발지 3만 3.42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0만 1.59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화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해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서부, 중부, 동부 총 3개 권역으로 계획했으며 서부생활권은 전략적신도시 개발 및 생활SOC 연계형 주거지 조성, 중부생활권은 도심기능 강화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반도체 소부장), 동부생활권은 복합물류 및 친환경 도·농복합거점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했으며, 도로망은 동서 4개축, 남북 7개축, 순환 2개축으로 계획해 지역간 연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계획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안성시가 미래문화 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광역철도 개통에 맞춘 역세권 복합개발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첨단 산업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회적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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