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100명 글로벌 무대로…‘2026 경청스타즈’ 출항

 

경기도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6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경청스타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 ‘2026 경청스타즈’ 발대식 (사진-경기도)     ©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은 해외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624명이 지원해 평균 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00명이 선발됐다.

 

이번 체험 지역은 ▲일본(도쿄) ▲영국(런던) ▲캐나다(토론토) ▲싱가포르 ▲폴란드(바르샤바) ▲튀르키예(이스탄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중국(충칭)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등 12개국 12개 도시다.

 

선발된 100명의 청년은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4주간 참여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참여 청년들과의 대화 프로그램인 ‘별과 별 사이’를 통해 실제 경험담과 준비 과정 등을 공유했으며, 경제부지사와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스타 골든벨’, 즉문즉답 멘토링, 문장 완성 게임 등을 진행하며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에는 참가자 얼굴을 활용한 러기지 스티커 제작 키오스크와 네임텍 DIY체험존, 포토존, 메시지월 라운지 등이 조성돼 사업 홍보 효과와 참여자의 소속감을 높였다.

 

안정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과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발대식 이후 2박3일간 해외 안전수칙, 해외비즈니스 에티켓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6월 29일부터 지역별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7~8월(1차) 100명, 11월(2차) 98명 등 총 198명의 청년들이 4주 동안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현장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대응 회의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들은 시행령(안)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정책에 따라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안)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산시는 AMAT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신산업 육성 전략에 악영향을 우려했으며, 시흥시는 피지컬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에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과 소부장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발표되며 지역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란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수해왔음에도 다시 수도권 규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양시는 산업 성장 정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거점 성장 가능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중첩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공항·항만과 연계한 첨단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시행령(안)으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은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K-반도체벨트 및 메가클러스터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제15조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도 반면,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과 관련해 분양을 받는 사람들(수분양자)을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출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초기 입주 부담이 적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국내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HUG)에 공식 건의했다. 정책금융기관(HUG)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독자적인 금융상품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는 우리은행 단독으로 정부 보증없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번 건의와 선제 대응은 연내 착공과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불리는 해당 주택은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대출상품 출시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를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해 8월 건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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