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연구에서 사회연대경제와 민간위탁을 연계한 공공서비스 운영 방향과 실무 적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 실무서 『공공서비스 설계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를 출간했다. 

▲ [신간] 배성기 소장, 『공공서비스 설계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 출간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재정 여건 악화,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부 중심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협력 기반의 공공서비스 운영 모델과 사회적 가치 중심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도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민간위탁 제도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공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서비스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본서는 단순 이론서가 아닌 실무 활용 중심의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조례 정비, 입찰 및 계약, 성과평가와 환류까지 민간위탁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정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실무 프레임을 함께 수록했다.

또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등 최근 제도 변화와 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영국 사회책임조달 사례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함께 소개해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됐다. 협력적 도시와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시작으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사회책임조달, 협치형 민간위탁, 성과관리 체계, 사회연대경제형 민간위탁 설계 전략 등을 폭넓게 다루며 정책과 실무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 배성기는 “앞으로의 공공서비스는 단순 행정 집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정책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현장형 매뉴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큰날개 측은 “공공성과 효율성,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이번 도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관계자, 사회연대경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서비스 설계 사회연대경제 민간위탁』은 전국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