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22일(금),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 22일(금), 지방자치단체 대상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이 진행됐다.(사진-한국민간위탁연구소)

이날 강의는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아, 민간위탁 제도의 정책 변화와 공공서비스 혁신 방향, 계약·성과·감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재정 여건 악화, 사회 양극화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은 단순한 외부화나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행정기관과 수탁기관 간 신뢰 기반의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 중심 관리체계와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민간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위탁 구조 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법적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교육에서는 위탁기관이 과업지시서와 계약 구조를 통해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됐으며, 이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배성기 소장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과업지시서 및 위수탁 계약서 전면 점검 △투입 중심 관리에서 결과 중심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 △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품질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 운영원가 산정,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민간위탁 운영예산 검토, 성과평가 및 감사 대응 등 실무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장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