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1도심 2부도심 7지역중심

경기도가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사진-경기도)     ©

파주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GTX-A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204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 파주시의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현재 약 54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은 최종선정 조건을 부여해 과도하게 인구가 산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 673.96㎢ 가운데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8.10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하고 기존개발지 50.769㎢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585.086㎢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거점 변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7지역중심 체계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하고 생활권별 균형발전과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은 ▲운정·교하 ▲금촌·조리 ▲문산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운정·교하생활권은 주거·문화·교통 중심지로서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금촌·조리생활권은 경의선,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을활용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문산생활권은 임진강 생태자원과 DMZ 등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통일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생태 휴양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2040 경기 북부 발전계획(경기 북부대개발)및 서부 SOC대개발 사업인 ‘평화경제특구’는 파주LCD산업단지와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남북교류 벨트로써 남북간 경제와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철도계획을 반영했다. 인구밀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집중된 운정·교하생활권은 격자순환체계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금촌·조리생활권과 문산생활권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격자형 도로망을 계획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규모 주거지, GTX-A 등 광역교통시설, 생활권 중심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4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파주시가‘ 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보 희생과 규제 가두리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화경제특구 사업 등을 통해 파주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동체 문화 우수한 ‘모범 공동주택’ 모집…7월 말까지 접수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참가 신청을 오는 7월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경기도가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자치관리 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2010년에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문화의 대표적인 우수사례 발굴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1개 단지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총9개 단지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세대 수를 기준으로▲A그룹: 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B그룹: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C그룹: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이다.

1차 시·군 평가에서 그룹별 1위로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경기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그룹별 1~3위, 총 9개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층간소음 등 입주민 간 분쟁 해결 노력,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경비원·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상생활동 추진 여부 등을 주요 우수사례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최종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경기도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기획감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단지는 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시·군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룹별 1위 단지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7월까지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에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8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 관리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투명한 관리와 따뜻한 상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단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