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해제 마을 정비사업 숨통…‘부천 대장’ 등 2만 호 주택공급 길 열렸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 ‘부천 대장’ 취락 지역 위치도 (사진-경기도)     ©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연접한) 해제 취락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를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을 높여주기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오래된 자연 마을인 ‘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준공)’ 가능했다. 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 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됐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 취락의 경우 2~3곳으로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정비사업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까지 완화되면서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친환경 먹거리로 시작하는 건강한 출산·육아…임산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임산부와 출산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 임산부 및 산모 4만 8,000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동물복지 인증품·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에코이 몰’(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한 출산모와 임신부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는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필요”

 

경기복지재단이 「복지이슈포커스」 제10호 ‘경기도 중고령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백과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인 서비스와 노인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지역 돌봄체계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내 110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조사에서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4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였고, 주 돌봄제공자는 부모가 76.8%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67.2세였다. 당사자의 조기 노화와 보호자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노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생활지원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약물 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는 61.4%, 노화 징후가 관찰된 이용자는 64.7%였으며, 일상생활(IADL)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필요한 비율은 각각 84.9%, 89.7%에 달했다.

 

또한 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는 ‘주간 돌봄 제공’이 68.0%로 나타나 의료 및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지원 기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중고령 발달장애인이 청년층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와 비장애 노인중심의 돌봄서비스 사이에서 ‘이중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기반 주간보호서비스 모델 재설계, 장애인건강주치의·방문간호·병원동행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그룹홈과 긴급 단기보호 등 소규모 주거·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주간이용시설·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보건소 간 통합 연계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독립예산 편성, 정기실태 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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