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혜택,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 수준” 지적

- 고양시 월 10만원 충전에 8천원 인센티브, 충전 한도와 혜택 대폭 현실화 필요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고양동,원신동,흥도동) 의원은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고양시의 낮은 인센티브지원 현실을 지적하고 인센티브 비중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 문재호 의원(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민 1인이 한 달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천군의 30분의 1 수준이며, 1년으로 계산하면 그 차이는 2,78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결정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재정 상황, 도비·국비 사업 중첩, 시의 부담비율 상승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의 중단·재개를 반복해 왔다. 2025년에는 도비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기도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문 의원은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어떤 도시는 지역화폐 충전시 한 달에 10만원, 많게는 24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데, 고양시는 월 10만원 충전·8% 인센티브로 혜택이 고작 8,000원에 불과하다”면서 “고양페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왜 지원시기가 항상 늦고, 왜 항상 적고, 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문 의원은 ▲ 고양페이 인센티브 최소 10% 수준 즉시 상향 ▲ 충전 한도 대폭 현실화 ▲ 국·도비 부족 시 고양페이 중단 방지 대책 등을 정책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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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의원, “행정 지연 멈추고 방치된 게이트볼장 속히 주차장으로”

- 일산동 폐쇄 게이트볼장 부지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 고의원, “사업 필요성은 이미 입증,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의 속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신속 마무리 요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동 1673-4번지 폐쇄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한 일산 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고덕희 의원(사진-고양시의회)

 

고 의원은 발언에서 “2005년 조성된 게이트볼장이 이용자 감소로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4년 폐쇄됐지만, 현재까지도 시민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방치된 부지에는 잡초와 쓰레기가 남아 있었으며, 반면 바로 옆 일산 제1공영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과 야간에도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의원은 “현재 일산 제1공영주차장은 면적 663㎡, 주차면은 14면에 불과하고 부지 형태도 ‘ㄴ’자형 비정형 구조로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바로 옆 470.9㎡ 규모의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사업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예산도 확보됐음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심의 절차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 없고 예산도 확보된 상태인 만큼,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이미 결정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행정 지연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날 고 의원은 집행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심의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 ▲공사 일정 차질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일산역·일산시장·중산동 구도심 상권 일대 추가 주차 확충 대책 마련 등을 공식 요청했다.

 

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은 거창한 개발사업보다 일상 속 불편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주차 문제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생활민원인 만큼, 일산 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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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의원,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면제 입법 공백… 고양시 선제 대응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과도한 형사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 법 개정 발효 이전 약 1년간의 입법 공백기 동안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공소자 의원(사진-고양시의회)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62.24%로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29.75%로 전국 최하위로, 경기도 학교 10곳 중 7곳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셈이다. 

 

공소자 위원장은 이 같은 현장 교육 위축의 직접 원인으로 2022년 강원도 속초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꼽았다. 그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 개정 발효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현재부터 약 1년의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공소자 위원장은 “그 1년 동안 고양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현장 교육 기회를 잃게 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고양시 집행부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고양교육지원청이 입법 공백기 동안 관내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양의 교사들은 현장에 서야 하는 만큼, 제도적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기준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우수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가 출발하기 전 소방 및 응급처치 실무교육을 시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향후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미리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양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고양 아이들의 현장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는 선제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공소자 위원장의 이번 9대 고양특례시의원 임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으로, 공 의원은 “4년간 믿고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공소자 위원장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시민 생활과 밀착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으로서 새로운 임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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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영 의원, “하수 역류·침수 피해는 명백한 인재(人災), 적극 행정 촉구”

- ‘세 차례 반복 침수’로 고통받은 덕이동 주민

- 사후 대응 탈피해 사전 예방 중심 전수 점검 및 ‘배수설비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촉구

 

장마철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고양시 서북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날 선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 김학영 의원(사진-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은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상습 침수 지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고양시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더욱 무게감을 더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양시 서북부, 특히 덕이동과 가좌동, 송포동 일대 주민들은 과거 송포면 시절 물난리 이후 현재까지도 수시로 침수 피해를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김 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의 주택 침수 피해는 유독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덕이동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을 통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까지 무려 세 차례나 물에 잠긴 덕이동의 한 반지하 주택 내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행복해야 할 보금자리가 반복 침수로 처참하게 망가졌다”며 고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의 관리 부실과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키워졌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면서 “사전에 관로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관내 우·오수관로 오접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취약 구간 우선 정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양시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을 고양시에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어도 인재는 막을 수 있으며,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현재 민선 9기 시장과 제10대 의회로 이행하는 권력 교체기인 만큼, 집행부 부서에서는 장마철 침수 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히 살펴 행정 공백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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