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양대환준비위원회,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350% 적극 검토 

 

-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개선·사업 속도 탄력 기대  

-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완화 검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이끄는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일산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사진1

 

▲ 사진2

 

▲ 사진3

 

▲ 사진4

 

▲ 사진5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혁신 20건, 안전 7건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준용적률 변경은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하는 기반시설 용량 및 수용가능 인구 규모 등 재검토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현재의 기준용적률 300%를 그대로 두고 정비용적률만 3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시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규제를 완화하여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지구단위별로 일산지구 건폐율 50% 이하, 행신, 성사, 탄현1~2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 중이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 신혼 행복주택 거주 보장, 재건축지역 이주자 대책 마련, 노후도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정비사업 컨설팅, 원당 뉴타운 정비사업, 관산·원당·능곡·행신 노후주거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도 논의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CCTV) 및 통합감시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차도 수위를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대상 지하차도 18곳 중 14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4개소(화전·항공대·삼성당·행주)에 설치할 예정이다.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관내 지하차도 총 27곳 전체에 설치를 완료했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위원장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와 저층주거지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속도를 끌어올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1-3 위원회 회의현황

 사진4 - 김달수 고양대전환 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5 -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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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선9기 고양대전환준비위, 불통상징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 제외… 행정대전환 예고

 

- 민선 8기 행정보고 거부, 민선 9기 원안건립 의지 반영한 대안제시 요구 

- 불통행정에 대한 경고이자 소통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와 함께 민선 9기를 설계하는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23일 예정됐던 고양신청사 건립단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민선 8기 불통 행정의 상징인 고양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외함으로써, 민선 9기 행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민선 8기 행정은 고양신청사 건립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민관의 갈등과 불신을 극대화 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된 고양신청사 관련 업무보고를 거부함으로써 불통행정으로 인해 그간 고통당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9기 고양대전환은 민선 8기 시정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행정의 대전환부터 시작됨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의미도 담겨있음을 전했다. 

 

위원회는 “고양신청사 건립단은 그간의 행정을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양신청사를 원안대로 건립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환원된 그린벨트를 어떻게 신속하게 다시 해제할 수 있는지,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예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와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고양신청사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은 소통행정” 이라며 “불통행정의 상징인 고양신청사 업무를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통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소통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양신청사 문제는 불통행정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고양신청사 건립단의 업무보고는 기존의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의 의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대한 보고로 전환돼 곧 다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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