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북부, 5대 기반조성과 5대 성장동력 바탕으로 초격차 달성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경기준비위원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북부 대전환을 위한 ‘5대 기반 조성’, ‘5대 성장동력’을 발표했다.

 

▲ 경기 북부 대전환 ‘5대 기반 조성’, ‘5대 성장동력’ 발표 (사진-경기준비위원회)     ©

 

특위는 ‘함께 성장하는 경기,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 경기 북부’를 목표로 중첩 규제조정,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 제도 특례, 광역 거버넌스, 정주 여건 등 5대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①첨단산업단지(항공·우주·MROㆍ드론 등) ②평화경제특구,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클러스터 ③경기성장펀드 ④스마트농업단지 ⑤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등 5대 성장동력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부는 오랜 세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발전의 기회를 양보해온 지역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도 성장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특위는 이번 구상을 통해 그 희생에 대해 ‘기반조성과 성장동력’이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경기 북부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중첩규제를 완화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 등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 확보를 추진한다. 임대료 없이 순이익 일부만 회수하는 ‘성과공유제’ 등 새로운 실질적인 개발권 확보 방식도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첩규제 개선 공동건의, 접경지역 광역교통망 공동 건의, DMZ·한강하구 생태평화관광 공동기획 등의 광역 의제를 함께 발굴해나간다.

 

교육·의료·법무행정 시설 구축, 일자리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특성화고와 대학원대학교, 융합연구소, 대학병원·의료원, 북부 원외 재판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 성장동력이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5대 성장동력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항공·우주·MROㆍ드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항공교통(AAM) 실증 특구를 지정하고, 우주기지건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 MRO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클러스터도 추진한다.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연구·실증을 지원한다.

 

북부지역의 대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경기성장펀드도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개발 여력과 사업의 실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 계획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 북부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유휴부지에는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클러스터, 영농형 태양광, 청년농 창업단지, 농식품 가공단지를 갖춘 경기 북부형 미래농업 혁신특구를 구상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 종사자의 수익 극대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경기 북부 유휴 국·공유지에 다목적 돔구장, 공연 전용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컨벤션시설 등을 갖춘`국제문화·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국제대회 유치와 문화·관광·MICE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경기 북부의 풍부한 자연자원 기반 국가정원을 목표로 지방정원을 추진한다.

 

박정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곳”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에 국가가 응답할 차례”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시간”이라며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질 다섯 개의 성장동력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부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의 실천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출하고 추후 경기도청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미래농어업혁신특위, 첨단과학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혁신 경기농정 계획 발표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가 26일 민선9기 경기 농정의 비전과 7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농정 비전과 7대 추진계획 발표 (사진-경기준비위원회)     ©

 

특위가 제시한 민선9기 경기 농정의 비전은 「첨단과학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혁신 경기농정 실현」이다. 이 비전 아래 ▲미래 농축업 기반 조성 ▲농어업 탄소중립실현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당선인이 캠프 공약으로 제시한 ①미래 투자형 농정 전환 ②스마트농업 확대 ③농촌기본소득 ④광역순환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⑤기후위기 대응 등 5대 방향을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한 7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 농축업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경기농축산AX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빅데이터를 농축산업에 결합해 누구나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농·영세농에게는 스마트 장비와 `음성인식 말하는 영농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농에게는 생산부터 판로까지 맞춤형 컨설팅과 융자 우대를 제공하고, 경기 로컬 농축수산 식품의 안심 유통거점인 `(가칭)G푸드든든마켓`을 지정해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유기농 실천 농가 생태재배장려금 지원을 상향하고 인증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력을 강화하고, 공공급식에 경기도산 친환경·유기농축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해 도민 건강과 농민 소득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청년농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원스톱 지원·판로 개척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며, 친환경 분야 청년농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선 지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비료로 전환하는 경축순환바이오에너지 시설을 조성하고, 그 수익을 농민과 주민에게 환원하는 `경기든든 경축순환 소득마을` 모델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9개 시·군에 광역형 직매장을 신규 개설하고, 농산물 순회수집·순환배송 등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G로컬푸드 광역순환형 유통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행위 기반보상을 추가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험도가 높은 면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옥주 경기준비위원회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피땀 흘려 가꾼 결실이 합당한 대가로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추미애 당선인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 응답이 오늘 발표한 7개 정책(안)"이라며 "AI·디지털 기술이 농촌 현장에 뿌리내리고, 탄소중립이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며, 경기 농수축산물이 도민의 식탁과 농민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분과, 복지현장 찾아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해법 모색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사회복지분과가 26일 포천공공산후조리원, SK청솔노인복지관,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차례로 방문해 복지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사회복지분과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사진-경기준비위원회)     ©

 

이번 현장방문에는 사회복지분과 임혜자·이미경·박일규·황세주·백미연 전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젠더폭력 대응 등 주요 복지 현안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관계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 초고령사회, 젠더폭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새 경기도정의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분과는 먼저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경기 북부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고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의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점검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2023년 개원 이후 합리적인 이용요금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제도를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우울 예방 프로그램, 전문의 건강상담 등 다양한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분과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산후조리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정책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SK청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복지분과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건강관리, 사회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어르신 돌봄 공백 해소와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방문해 피해자 지원체계와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통합대응단은 상담·법률·의료·주거 지원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장은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혁신·포용의 가치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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