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기간 대폭 단축...‘도민 중심’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을 2026년 7월 기준 60일로 대폭 단축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큰 성과를 거뒀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대폭 단축...‘도민 중심’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사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574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해 적체돼있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힘썼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재결기간을 60일로 단축(약 53%)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기간 단축이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8월 11일(화)에 시행하는‘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수원 시험지구(8교) ▲용인 시험지구(6교) ▲의정부 시험지구 (4교) ▲고양 시험지구(4교) ▲교도소(2개소) 등 총 24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지원자는 ▲초졸 659명 ▲중졸 1,953명 ▲고졸 8,188명 총 10,800명이다. 이는 제1회 지원자(9,804명) 대비 9%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제2회 지원자(10,001명)보다 8% 증가했다. 

 

시험 장소는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 항목에서 본인의‘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성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8세 이하) 청소년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여권은‘여권정보증명서’지참) ▲장애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후 교부받은‘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같은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안전 관리를 위해 응시자 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시험장 인근 주차 가능 장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는 8월 28일(금)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험 관련 문의는 도교육청 검정고시관리실(☎031-820-0888)로 하면 된다. 

 

 

예술 심리･정서 전문성 강화 선도 교원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7월 8일부터 30일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학생 심리·정서 교육 요구에 대응하고, ‘RAS 경기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술 심리·정서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경기도교육청, 예술 심리･정서 전문성 강화 선도 교원 직무 연수 성료     ©

 

이번 연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기표현과 심리·정서 지원, 교원의 예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교원 250명을 대상 기초 과정(8일~18일), 심화 과정(27일~30일)으로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원 연수 협의체가 기초 과정을, 심화 과정은 가천대 및 예술치료학회와 협력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음악·미술 중심 연수로 개발했다.

 

연수는 과정별 초·중등 미술·음악 등 4개 분야이며, 연수 과정은 가천대 임나영 교수와 이화여대 윤주리 교수가 참여해 음악·미술 교과와 예술 치료를 연계한 전문 강의로 구성했다.

 

기초 과정은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 이해 ▲교사 소진 예방 전략 ▲내면 탐색 미술 수업 ▲미술관 전시 감상과 워크숍 ▲사회정서교육과 음악 활용 ▲자기 인식·표현을 위한 음악 수업 ▲힐링 공연 등 실습·체험 중심으로 운영했다.

 

심화 과정은 ▲내면 탐색 미술 평가 기법 ▲미술 치료 이해 ▲투사기법 활용 ▲마음 건강과 음악치료 ▲자기 인식·감정조절을 위한 음악 활용 ▲경청, 공감, 협력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음악 전략 등 강의와 실습을 병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부천여중 오진영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예술 치유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수업 사례의 학교 현장 적용 방법을 익혀 유익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예술 교과와 연계한 심리·정서 수업 사례를 발굴·공유해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교원 양성과 ‘RAS 경기 예술교육’을 담당할 교원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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